(잡설) 은행나무숲… 그리고 노동운동

 

1. 

 

작년 남부선거이후 회사와 관계된  일에 대한 글을 줄였다.  회사에 문제가 줄어서가 아니다. 나 아니어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지난 선거이전에는 나 같은 하찮은 직원도 회사 걱정하게 만드는 회사 경영진 인사들 이나 말로는 열심히 하는 노조의 허접함이 떠들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살아가기 위해 당연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했다. 요즘에는 그래도 경영진과 노조가 권력에 대해 선택적 투쟁을 하는척이라도 보인다. 보복이 두려운 상대에겐 입을 닫고 조용히 지내던 사람들이 그나마라도 조금 시끄러워진 걸 보면 세상이 그래도 조금은 좋아졌나보다 하고 생각했다…

 

살기 위해 주변이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수신제가는 아직 멀었지 싶었다. 불혹이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린다. 옳은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런대로 사는 삶을 변명하고픈 마음도 있다. 태생적으로 내재된 결함은 아쉽지만 인정했다. 나는 작고 약한 사람이다. 

 

저런 가을 은행나무숲을 아무런 걱정도, 고민도 없이 사랑하고 함께해야할 사람들과 걷고 싶은 희망이 있다. 물론 여전히 진행중이다.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 과연 아무 걱정이나, 고민없이 저런길을 걸을수 있을때가 올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도 공존한다.

 

 

 

2.

삼성전자 서비스노조 지부장 염호석 씨의 죽음 뒷이야기가 아팠다. 아내가 TV에서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를 냈다. 그의 아버지가 자식의 시신을 팔았다. 자식 목숨값으로 6억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 꽤 있다. 천안함 유족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어린 자녀를 버렸던 어머니가 나타나 목숨값을 수령해 갔다.

노동운동은 단정 짓기 어려운 이야기다. 자본은 여전히 강자고 노동은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은 상대적 약자를 응원하는 본능이 있다. 

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 본다.  말로 풀자면 한없이 어렵고 복잡한게 노동운동이다.  쉽게 생각하자.  난 우리가 하는일이 회사가 측정한 임금보다는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해서 내가,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다고… 좀더 인정해줘도 좋지 않겠냐고… 강자를 상대하는 약자의 입장은 연대하고 모여서 외쳐야 한다.  그 외침이 자본의 힘앞에 묻히지 않도록…

 

3.

지난 3월 부터 이어져온 체불임금 진정이 드디어 끝났다.

회사는 인정하지 않기 위해 4차 까지나 가는 진술을 하였고 어떻게든 체불로 결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였을 테지만, 그러기엔 우리가 가진 증거가 너무나 강력했다.

 

체불로 결과가 나온이후 난 끝까지 형사처벌로 가기를 원했다.  어차피 시작부터 금액이 중요한 싸움이 아니었다.  회사가 이렇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상징적인 승리…  수차례 회사 소속 노무사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찾아왔다.  대표의 형사처벌을 원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기 위해…  노무사도, 회사도  각각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나역시 최선을 다했다.  약간 요령을 피우거나 슬금슬금 할 수 있는 일도, 시간도, 지켜 보는 눈이 있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일했다.

 

결론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진정에 이겼음에도 여전히 난 약자다.  비겁한 변명을 좀 해보자면, ‘믿어달라 했다. 변할거라 했다.’  이 일말의 희망이… 또한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하는 나의 소심함이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만들었다.  내가 내 할일을 제대로 하고, 정당함을 주장한다면 결코 우리는 약자가 아니다.  난 좀더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으면 한다.

 

고지가 멀지 않았다고 본다.  조금만더 뭉치고 단합된 힘으로 얘기 한다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좋을일터를 만들수 있지않을까…  좋은일터만들기 운동본부가 아닌 좋은일터 운동본부가 되길 희망해 본다.  

말복인 오늘…  이 힘든 여름을 버텨온 우리들에 조금은 용기를 주고 희망이 되는 글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 어려운 여름을 지나온 우리들 모두… 조금은 자랑스러워 해도 되지 않을까???

 

                                                                                                                 – KT서비스북부  홍 성 수 –

 

[소식지] 주 52시간 에 대한 요구

목차

  1. 주 52시간에 대한 요구
  2. 운동본부 설문
  3. 기록적인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

 


주 52시간 에 대한 요구

 

52시간은 무조건 일하여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한다.과연그럴까.

 

실상은 주40시간은 정상근무 하되.

이후 12시간은 노동자 의 동의하에 추가 근무를 할수 있다.

즉.12시간은 노동자가 거부를 하여도 회사는 이를 징계할 명분이 없다.

 

추가 12시간중 토,일요일 근무 수당은 휴일 근무수당 으로 1.5배 계산되어 따로 지급되고 있으나

야간근무인 6시부터 8시까지는 수당지급으로 출동비가 없는데.

그 수당을 작년 노조 임단협 최대 성과라 말하는 월16시간 연장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이16시간은 우리가 출.퇴근 하는 시간. 업무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위해 업무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비용이기에 이것은 애초에 우리의 돈이다.

얼마나 노조를 하찮게 보기에 임단협 결정사항을 회사 마음대로 운영에 끌어쓴단 말인가.

연장근무 는 1.5배 이므로 월4회 근무시 12시간을 끌어 쓰는것이니 실제 노조가 얻어낸건 4시간의 연장근무수당에 불과한것이 되었다. 그나마도 8시45분까지 출근 하라며 강요하는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즉각 항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여야 마땅하다.

 

또한 야간 8시까지 근무시 최소 7시30분까지는 들어와서 퇴근준비를 하여야하나 회사는 8시 까지 접수건은 출동하여야한다는 작업지시를 하고있으며.

8시 이후도 당일 야간근무자가 접수되는 고장을 출동비를 받고 야간출동 하여야 한다는 공지를 하고있다.

이것은 전부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위법 사항 이다.

 

가장 중요한것은 9시 출근이후 안전 행사 및 조회가 있고 그래서 첫고객집 도착시간은 10시 언저리가 된다.

그런데도 우리의 첫고객 접수시간은 9시건 부터 시작된다.

시작부터 허겁지겁 시작된 업무에 안전이 위협받고있다.

 

애초에 출,퇴근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구역과 업무량은 그대로 라는건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더많은 인원을 확충하여 52시간 근무제에 맞는 구역 재분배.업무량 조절에 임하라.

대우가 좋지않아서 입사자가 없는것을 더이상 핑계 삼지말라.

 

또한 주6일에 기초한 생산성 기준을

주5일에 기초한 급지별 기준건수로 재 정비하라.

이것은 노동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끼치는 생존의 문제임을 알린다.

 

노조는 제발 본연의 일을 하고.

회사에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운동본부 설문

KTS좋은일터 만들기 운동본부에서는 동료들의 회사 또는 노조에 바라는 바를 알기위하여 설문을 준비 하였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에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 즉각 시행하라.

 

 

연일 폭염에 그리고 말도 되지않는 업무량에 사측은 외부에 보여주기 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장 관리자에게 지시하여 실질적으로 작업 중지 및 2인 1조 작업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논평] 작업차 펑크 수리비 문제제기 하고서야 해결!

[논평]

작년 12월19일 발행한 KTS좋은일터 만들기 운동본부는 소식지 6호를 통해 업무용차량 펑크시 직원 자비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였다. 근 6개월 만에 KT서비스 남부는 회사 자체 소식지를 통해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노조가 진작에 해결하였어야 했을 문제이었지만 노조의 느린 대응과 회사의 무관심으로 이제껏 방치하다가 운동본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회사가 수용한 것입니다.    

금번 남부의 한 지사에 업무중 손에 장기  후유증이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직원의 회유와 본인 스스로의 두려움으로 산재가 아닌 병가가 신청되었고  해당 지점장과 지사장은 이를 묵인 했습니다. 이는 산재 은폐에 해당되는 중범죄 입니다.

운동본부 대표 한 명이 소속 대의원에게 이를 노조에서 다루어 해결 해 달라고 건의 하였으나 돌아온 대답은 “너가 고발해라” 였습니다. 

KTS전체에 병가로 위장된 산재가 만연합니다.

이는 산재 은폐라는 중대한 범죄행위 입니다.

병가자에 대한 전수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이것은 마땅히 노조가 하여야 할 일 입니다.

노조가 방치 한다면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KTS좋은일터 만들기 운동본부는 조합원들과 함께 불합리한 관행, 불법적 업무지시, 산재 은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싸워나갈 것 입니다.

 

2018년 5월 15일

 

KTS좋은일터 만들기 운동본부    

 

2017.12.19 소식지6호

[성명서]중앙노동위원회 ‘KT서비스 남부 사측 노조선거 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중앙 노동 위원회 ‘KT서비스 남부 사측 노조 선거 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지난 2월 전북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결과와 같이 이번 5월 10일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이루어진 중앙노동위원회 심의 결과역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다.

지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지노위의 권고사항(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게시판에 일정기간 게시, 차 후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이행하지 않고, KTS좋은일터 운동본부를 지지하던 조합원의 기존입장과 반대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재심 이유서에 제출하였다. 또한 현 노조 위원장이 사측 참고인으로 나와 사측을 대변하는 진술을 하는 등 웃지 못할 촌극을 연출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사측이 조합의 선거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KTS좋은일터 만들기 운동본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사측은 중노위의 결과 권고사항을 모든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국 각 사업장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둘째,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덕택으로 당선되어 사측 참고인 진술이나 하는 현노조는 자주성이 없는 노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따라서, 노조 정상화를 위해 즉시 현 집행부는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라.

마지막으로 KTS좋은일터 만들기 운동본부에서는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는 사안(실상에 맞지 않는 무리한 지표, 원청의 불법적인 작업지시 등)응 조합원과 함께 하나 하나 바꾸어 나갈 것 입니다  

2018년 5월 15일

KTS 좋은일터 만들기 운동본부

KTS남부, 제주에서 지난 달에 이어 또 다시 추락사고 발생

KTS남부, 제주에서 지난 달에 이어 또 다시 추락사고 발생.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KT의 통신서비스인 전화, 인터넷, IPTV 등의 설치, 수리를 담당하는 계열사인 KTS남부에서 지난 4월에 이어 또 다시 전봇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제 5월 3일 오후3시경 제주 서귀포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현장작업자가 전봇대에서 추락하여 팔목과 발뒷꿈치가 골절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 불과 한 달도 안된 지난 4월 4일에도 제주 지역에서는 KTS남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감전 추락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이뿐 만이 아니다. 작년 6월에 충주에서 인터넷을 수리하러 기사가 작업 중 고객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9월에는 전북순창에서 비가 오는 날씨에 작업하다 감전 추락하여 사망하여 작년에만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3월 29일 안전체험교육관 문을 열며 ‘산업안전사고 ZERO화’ 등 다방면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 강조하였으나 불과 한 달만에 2건의 산재사고가 계속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실효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일 뿐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도입,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전봇대/맨홀 작업시 2인 1개조 편성과 함께 원청인 KT의 책임있는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동일한 사고는 계속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즉각 도입하라!

– 사고발생이 빈번한 전봇대/맨홀 작업시 2인으로 작업조로 편성하라!

– 원청인 KT가 책임지고 KTS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하라!

2018년 5월 4일

KTS좋은일터 만들기 운동본부 / KT새노조

내일은 대의원선거 투표일입니다

김신재 후보

 

안녕하십니까? 제1선거구 대의원 후보 기호2번 김신재입니다.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 뵙고 사우 여러분들에게 저의 공약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현재 저희 지점 상황에선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과중한 업무로 저 하나 빠져 선거운동을 하기엔 힘들다 판단되어 지면으로나마 저의 공약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점 먼저 사우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첫째.
과중한 업무와 지표로 기술직을 비롯해 현장업무 지원부서가 피로와 업무스트레스로 모두가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해 정당한 보수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SC인 제 기본급은 최저시급에 근접하거나 약간 높습니다. 휴일근무 수당이 기본급에 절반이 되는 것도 비정상입니다. 영업을 통해 급여를 충당하면 된다고 회사는 얘기합니다. 같은 그룹인데 온,오프라인 대리점 수수료 보다도 턱없이 금액이 작습니다. 현 노조는 지금까지 오래된 관습과 관행이라 대응을 못했다고 합니다.

허나 구리지사 덕소지점 홍성수 과장이 초과근무수당 진정을 제기하자 덕소지점은 출근시간이 오전8시40분으로 하루아침에 변경되었습니다. 현 노조가 먼저 제기했다면 우리도 KT본사처럼 9 to 6는 바로 시작했을 겁니다.

 

말로만 듣고 믿고 기다렸다면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그래서 저 또한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내부적으로 누군가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 대의원 후보로 나왔습니다.

 

둘째.
사우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초과근무, 야간대기, 주말근무에 가족과 여행, 모임등 우린 포기하며 고객서비스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정시출퇴근만 보장돼도 집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저녁식사, 부모님께 효도, 친한 친구들과의 술자리, 취미, 여가생활 등도 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힘차게 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현 노조가 기다리면 곧 된다는 말을 매번 들어야 될까요?
7월에 주52시간은 현 노조에서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게 아닙니다.

 

 

나라를 바로 세울려고 투쟁했던 촛불의 힘!! 우리 사우님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나라가 바로 세워지니 지금의 결과도 오는 거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셋째.
이번에 선거준비를 하면서 오래 근무한 사우분들에게 투표를 해본 적이 있느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사우가 없었습니다. 대의원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의원인지 어떤 안건을 가지고 어떻게 일처리가 되었는지 아는 사우분이 몇분이나 계실까요? 현 노조에선 까페나 노조홈피에 필요한 안건과 투쟁의 결과를 올렸다고 하는데 저는 제대로 된 회의내용이나 결과를 본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국회도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안건중에 사측이 알아선 안되는 것도 분명 있으니 비공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월급에서 내는 노조활동비가 어떤 일에 집행됐는지 꼭 필요한 상황이나 이유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노조 까페도 활성화 잘 안되었는데 노조홈피는 왜 만들게 됐는지 그런 질문도 해보고 싶습니다. 소통 좋습니다. 매번 소통을 외치지만 현 노조의 메아리도 안 들립니다. 대의원 회의 실시간 방송이라도 이끌어 내고 싶은 이유중 하나입니다. 성명서나 결과에 대한 브리핑영상 정도는 만들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현실에서 짤막한 영상을 보내 사우들에게 공감의 장도 못 만드는 현 노조는 아직도 구시대 방식을 고집합니다. 답답합니다. 당선의 여부를 떠나 이 공약은 조합차원에서도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혹서기, 혹한기 외부근무는 무척 힘들고 고달픕니다.
거기다 요즘처럼 스모그, 황사가 오는 날도 우린 외부에서 일합니다. 정부에선 외출자제 등, 각종대처방법을 문자, SNS를 보내는데 우리 노조는 왜 그 부분에 대한 여론화내지는 강력한 노조의 힘을 보여주지 못할까요?

 

 

공문을 보냈으나 본사에서 지키지 않는다 합니다.
그럼 그렇게 안 될 수 있게 투쟁을 왜 안할까요?
힘든 근무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면 노조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줘야 합니다.
굴지의 통신회사노조인데 노조원들이 속한 단체SNS방도 없고 지역SNS도 없습니다. 오직 업무를 위한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되는 팀SNS도 운영되는데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들 속속 바로 올려서 채증하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조언도 해줄수 있는 노조!! 그런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새시대 노조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12명중에 1명의 대의원이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목소리라도 조합원들을 위해 열심이 투쟁한다면 1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12명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복수후보 체제에 치뤄지는 이번 1선거구 선거가 중요합니다.

 

기호2번 김신재는 말보다 투쟁입니다.
기호2번 김신재는 KT서비스북부 노동조합이 더 좋은 방향으로, 더 강력한 노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려 대의원 후보에 나왔습니다. 모든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해 일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직접 한 분 한 분 만나뵙지 못하고 짧은 지면으로 사우님들께 말씀드려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 모두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강북지부 1선거구 대의원후보 2번 김신재 올림.

KTS남부 노동조합이 할 일은 대의원 선거가 아니라 총 사퇴이다!

지난 2월 13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KTS남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사측이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현 위원장이 KTS남부 사측의 선거개입으로 당선되었음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당시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KTS남부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에게 노동조합 선거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전혀 대응하지 않을 점을 지적하며 “선거관리위원은 목숨을 걸고라도 사측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만 둬야 한다.” 라고 현 선거관리위원이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기까지 했다.

노동조합의 생명은 사측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있다. 사측의 지원을 받는 노동조합은 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니다. 사측의 지원을 받아 당선된 왕명배 위원장 뿐 아니라, 사측의 개입을 방조한 선거관리위원회도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S남부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금의 반성도 없이 4월 9일 대의원 선거 공고를 강행하였다. 자주성을 상실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선거를 주관한단 말인가?

지금 KTS남부노동조합이 할 일은 대의원 선거가 아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선거관리위원등이 총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자주적인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고 노동조합을 정상화하는 일 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18년 4월 12일

KTS좋은일터 만들기 운동본부 남부 회원일동

[소식지] 체불임금, 되풀이되는 안전사고, 우리가 나서야 바뀝니다

 

Contents

현장에서 온 편지

노조대의원 선거에 관하여

체불임금진정을 시작하며

 


 

 

현장에서 온 편지

– 강석현 (진주지사 CS1팀)

 

 

우리 모두에게는 KTS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회사를 변화 시킬 수 있을까요?

강동성심병원 노동자들은 조기출근에 대한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작년에 결국 3년치인 240억 원의 임금체불 판정을 받았습니다.

 

 

KTS좋은일터만들기 운동본부 홍성수 공동 본부장 역시 이번에 회사를 상대로 조기출근을 근거로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부에 넣었습니다. 이를 위해 홍 본부장 자신이 매일매일 출퇴근 시을 기록하여 왔습니다. 홍 본부장이 진정에 이기게 된다면 이를 법적 근거로 우리 본부는 KTS남부, 북부 전체 임금체불 진정을 할 것입니다. KTS 남북부를 통틀어 체불임금은 최대 100억원으로 추정 되며, 임금체불 인정 시 전 직원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근무 조건으로 회사와 계약하고 입사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빠른 곳은 오전 7시 50분, 대체로 8시 15분 정도가 우리의 실제 출근 시간입니다. 퇴근은 말 할 것도 없습니다.

 

 

평균 하루 2시간 이상의 시간을 우리는 회사를 위해 추가로 쓰고 있으나, 고정적으로 한달에 16시간의 추가수당을 받을 뿐입니다. 그나마도 이번에 12시간으로 조정 된다고 합니다. 오후 6시 이후까지 일을 하여도 회사규정상 6시 이후는 정비, 휴게시간이므로 예전에는 야간출동을 하여도 출동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은 해라! 돈은 못준다!` 이것이 회사의 운영방식이었습니다. 회사는 스스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모든 존중과 대우는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스스로 회사에게 비굴할 정도로 나약 했기에 회사는 `쟤들은 이만큼만 줘도 찍소리 안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를 두려워 하지 않는데 회사가 우리에게 잘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나자신부터 당당하게 회사에 요구해야만, 회사에 진정한 변화가 옵니다. 

우리의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KTS남부는 지난 3월 28 안전체험교육관을 오픈 했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흥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채 일주일도 안 된 4월 4일 제주에서 KTS 외주동료가 감전추락했습니다. 사고당사자는 감전 상태에서 겨우 동료에 의해 구조되어 다행히 의식은 회복한 상태입니다.

 

 

불과 이틀 후인 4월 6일 KTS북부 강남가락지점에서도 등주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적정 작업 건수 조절이나 구조적인 작업 환경 개선 없이, 회사는 그저 보여주기식 홍보로 대외적 비난을 막는데 급급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조가 우리 회사를 바꿀 수 있을까요?

남부 노조위원장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우리 동료에게 벌금 50만원을 내게하려고, 돈을 들여 변호사까지 고용하였고 합의조차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 직원은 속수무책으로 법원에서 벌금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합원에게 기어이 벌금을 물리고야 마는 노조에게 조합원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홍 본부장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자 무언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휴일근무시 출근은 8시 40분까지 하라. 오후 6시 이후 근무하지 않도록 건수를 조정 하라. 6시 이후 근무 시 수당 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서로 지원하여 6시에 퇴근 할 수 있도록 하라. 몇몇 지점은 평일 출근시간도 8시 40분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이런 변화를 운동본부의 활동 결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은 52시간 근무를 위한 회사의 배려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이 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노동자인 우리 자신입니다. 홍 본부장은 처음 입사때부터 스스로 일지를 써왔습니다. 우리의 행동만이 회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스스로 변화합시다. 당당해 집시다. 그리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 합시다.


 

 

노조 대의원 선거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규약대로라면 대의원 선거는 2월 말경 공고가 나오고 치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KTS남부 현 왕명배 노동조합은 2월 28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 및 대의원 선거 일정을 미루었습니다. 물론 회사의 구조 개편 등 이유로 선거구 획정의 어려움은 정도 예상됐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기본도 못지키는 일이 발생하여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시대의원대회의 건입니다.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라면 KTS남부 노조처럼 규약상 일정에 막바지인 2월 28일에 임시대의원대회를 여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스스로 우리는 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선언하는 꼴입니다.

둘째, 4월 3일 월요일 KTS남부 홈페이지에 선거구 획정 공고만이 올라왔을 뿐인데 어느 지역에서는 특정 인물이 대의원에 출마할 것을 오전 조회시간에 공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 불법 사전선거운동이며, 이미 대의원 선거 일정이나 진행에 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노동조합은 지난 위원장 선거와 같은 사측의 불법개입 과 조합원 회유와 압박을 방지할 대책부터 마련한 후 대의원 선거를 진행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KTS좋은일터만들기 운동본부는 이번 대의원선거에 당당하게 도전할 것이고 지난 불법선거와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정당한 승부를 바랍니다.


 

 

체불임금 진정을 시작하며

– 홍성수 공동본부장

 

 

저는 지난 2018년 3월 9일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접수하고, 4월 10일 고용노동부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은 기본급(월 209시간), 초과근무수당(월 12시간, 포괄산정임금제)를 포함한 것으로 1년간 지급되는 금액으로 하며, 연봉을 1/12 로 균등분할 하여 매월 지급하되, 감액사유 발생시 감액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시다시피 2017년 7월 이후 임단협을 통해 초과근무수당은 16시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초과근무수당에 포함된 초과근무시간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초과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회사”는 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한다.

즉,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회사가 지급하겠다고도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금까지 우리는 몰라서 못했든, 두려워서 안 했든, 노조의 무능으로 때문이든 간에,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초과근무수당 16시간 지급이라는 명목 하에 그동안 우리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야했고 18시 이후에도 작업을 하고도 따지지 못했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아침출근 시간만으로 20시간 이상을 초과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 보다 우선은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우하는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 16시간 주고 있으니 일찍 출근 시키고, 늦게까지 일 시키면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지금까지의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 따지다가 회사가 없어지면 어쩌려고 하느냐 등, 익히 관리자들로부터 들어보신 이야기 일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많이 들은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어렵다는 회사는 영업이익이 1조 수천억 원을 넘는 KT그룹의 계열사 입니다. 그런 KT에서 일을 받아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KTS입니다.

 

 

왜 회사가 어려울까요? 혹시 매해 1조 수천 억원을 버는 KT로부터 정당한 댓가를 받아오지 못한 건 아닐까요? 회사가 어렵다며 직원들의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정당한 일의 대가를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KT에서 받아와야함이 먼저이지요. 그것이 경영진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이번 체불임금 진정의 결과를 떠나서, 적어도 회사가 우리 직원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겁니다.

지난 3월 중순 체불임금 진정 사실이 알려진이후 작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은 8시 30분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4월부터는 8시 40분으로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움직인다 사소한 관행부터 KTS 전체의 불합리한 시스템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다같이 조금씩만 더 용기내시고 조금씩만 더 힘을 합칩시다.

함께 가는 길은 외롭거나 두렵지 않으며, 따뜻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KTS좋은일터만들기 운동본부_ https://goodjobk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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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남부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즉각 이행하라!

[성명서] kts남부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즉각 이행하라!

지난 2월 13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KTS남부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여 왕명배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낙규 후보의 선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앞으로 유사한 방식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결정 공고문과 재발방지 약속 공문을 회사 홈페이지 및 지사,지점 내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라고 명령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은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장희엽 사장이 회사 구성원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KTS남부는 오늘까지도 게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3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음이 명백하게 들어났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재심 신청을 통해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거부하고 재심을 요청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겠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사측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2018년 3월 26일

KTS좋은일터 만들기 운동본부

[소식지] 노동부 KTS남부 노조선거 개입 불법 판정, 장희엽 사장 구속 처벌 요구하는 노동단체 목소리 높아져


Contents

1. [이슈] KTS 남부 노조선거 개입 불법 판정, 장희엽 사장 구속 처벌 요구하는 노동단체 목소리 높아져

2. [기고문] KTS불법 노동 사건 담당 노무사 이다솜(공공운수노조 법률원)


 
 
#1. 이슈

KTS남부 노조 선거 불법 개입 판정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노동조합할 권리”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노조 활동에 대해 사측이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을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 지난해 치러진 KTS남부 노조 위원장 선거는 법과 정부 방침을 개무시한 회사에 의해 온갖 불법 노조선거개입이 판친 바 있다. 이에 대해 드디어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그림: 노동부가 KTS남부 선거 개입을 불법으로 판정(2018.2.13)

지난 2월 13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작년 11월 치러진 KTS남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과정에 회사가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회사가 노조 선거 개입으로 불법 판정을 받은 첫 번째 사례라고 한다. 이 때문에 KTS 노동자들 뿐 아니라 전체 노동계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사측은 노동조합 선거가 공고되기 전부터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KTS좋은일터 만들기 운동본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간섭했다. 운동본부 소식지에 실명으로 기고하거나 댓글을 단 조합원을 찾아가 활동 중단과 자제를 종용하는가 하면, 조합원을 윽박지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입후보 등록과정에서는 운동본부 측 후보의 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추천서명을 해주지 말 것을 강압하고, 기존 노조 집행부 지지를 강요하는 일도 있었다.

사측은 관리자를 동원하여 선거관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선거관리보조요원을 지정하고, 각 후보자가 선정하는 투개표 참관인 중 기존 노조 측 참관인을 직접 지명하는 한편 운동본부 측 참관인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조합원을 회유하기도 하였다. 유세중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유인물을 수거하는 등 운동본부 측 선거운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했다. 이 같은 사례는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 오죽하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아직도 이런 선거가 있냐”고 혀를 끌끌 찼겠는가!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보장되어야할 노동조합 선거에 회사가 나서는 이유는 뻔하다. 회사의 말을 잘 듣는 들러리 집행부를 만들어 회사 멋대로 근로조건을 나쁘게 만드려고 하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외주화를 통한 다단계 하청 도입, 중근제 실시를 통한 야간근로까지 시키고 있다. 또한 노조 활동에 앞장섰던 많은 KTS 노동자들에 대해 보복발령을 하기도 했다.

촛불혁명 이후 사회는 노동존중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유독 KTS에서만 어용노조를 앞세워 노동무시 경영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책을 밀고 가고 있는데 KTS는 오히려 직영으로 유지하던 김해, 합천 등 외곽지역에 외주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이 “저녁있는 삶”을 강조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데, KTS는 중근제를 도입했다. 노동부가 노동조합 활동할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동안, KTS는 최악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KTS의 노동무시 경영에 이제 커다란 제동이 걸렸다. 우리 KTS좋은일터만들기운동본부는 더욱 많은 증거를 수집할 것이고, 더욱 많은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반드시 KTS의 노동무시 경영을 박살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노동부에 요구한다.

KTS남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장희엽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구속 처벌하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KTS사측의 불법 노조선거 개입이 확인되었다. 이번에 드러난 지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KTS남부 노동조합 선거에 사측이 개입하고 있다는 이정미 의원의 질의에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다. 그러나 노동부 관계자는 형식적인 방문을 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사측이 거리낌 없이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자리 잡고 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히 밝혀진 이상 노동부는 사측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다.

 

KT 황창규 회장에게 요구한다.

부당노동행위 총책임자 장희엽 사장을 즉각 파면하라! 작년 선거과정에서 사측의 개입은 특정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전국의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특정 시기별로 동일한 유형의 부당노동행위를 동시다발적으로 자행한 것이다. 이것은 사측이 노동조합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상황을 관리하였음을 방증한다. 결국 사장의 지시 내지 묵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로 그 책임은 사장 본인에게 있음이 명백하다. 장희엽 사장과 관련자를 문책하고 즉각 파면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왕명배 집행부에게 요구한다.

사측 지원으로 당선된 만큼 즉각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왕명배 위원장은 선거과정에서 장밋빛 공약을 남발했다. 그러나 당선 후 왕 위원장은 사측의 중근제 도입, 외주화 확대 등 조합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니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조합원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이번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결정으로 현 위원장이 사측의 선거개입으로 당선되었음이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사측으로부터의 독립성은 노동조합의 생명이며 사측의 지원을 받는 노동조합은 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니다. 사측의 지원을 받아 당선된 왕명배 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의 공범이다. 왕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장의 지명으로 구성된 집행부, 선거관리위원 등 모든 노동조합 간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자주적인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여 노동조합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KTS 노동자들에게 요구한다.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운동본부 측에 보내달라! 이번 싸움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는다면, 장희엽 사장과 부당노동행위 관리자들을 퇴출시킨다면, 강압적인 KTS의 노동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 모두 용기를 내자. 이미 작년 우리는 두 분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아픔을 겪고도 우리 일터를 바꿔보자는 우리의 외침이 사측에 억눌림을 당하지 않았던가! 또한, 좋은일터운동본부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많은 KTS노동자들이 치졸한 보복 인사 발령을 당하면서도 침묵해야 하지 않았던가! 이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운동본부로 모아보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반드시 강압적인 KTS 노동문화 바꿔내자. 그것이 좋은일터의 첫출발이다.

 


 
#2. 기고

이다솜 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이번 설은 예년과 다르게 배로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S남부의 선거개입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고, 우리 좋은일터본부 동지들과 기쁨을 나누니 몇 배로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에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KTS남부의 선거개입에 대한 상담을 했을 때도 쉬지 않고 3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3일에 열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문회의도 처음 그날의 시간처럼 뜨겁고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은 부당징계나 해고 사건에 비하여 접수비율이 낮은 수준이고, 특히나 부당징계나 해고와 병합하여 진행하는 사건이 아닌, 이번 사안처럼 부당노동행위만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비율도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과거 부당노동행위 인정비율은 평균 10%대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인정비율이 낮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노동자에게 있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모으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에 부당해고와 달리 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병합된 사안에서 조차도 부당해고는 인정될지언정 부당노동행위가 기각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렇게 부당노동행위만을 가지고 구제신청에서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필드에 있는 노무사들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좋은일터운동본부 동지들과 선거기간 사측 관리자들의 부당한 개입을 제보해준 우리 조합원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좋은일터운동본부를 지지해준 여러 조합원들까지도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지가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제보를 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어려운 결정 내려주신 동지들 감사합니다. 나아가 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준 여러 동지들 정말 감사합니다. 양심 있고, 정의로운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은 것 자체는 매우 기쁘지만, 사실 이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부당노동행위인데, KTS남부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매우 심각하게 행해진 것이며, 그만큼 우리 조합원들의 노동3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사측은 구제신청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지만, KTS남부가 진정 건강한 노사관계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야 합니다. 그동안 혼자서 마음 쓰며 힘들어했을 동지들 손잡고 다시 출발선에 섭시다. 누구 혼자가 아니라 나부터 먼저 마음 내어 함께 간다면 우리는 또 다시 승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