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로 세뇌당한 우리의 투표지!!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관련 4명의 기소와는 별개로 서울 행정법원 에서도 2017년 KT서비스남부 위원장 선거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특히 이 판결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 까지 대형로펌을 이용해 회사는 막대한 비용을 사용했지만 결국 패 했다. 이에 KT서비스 노동조합은 형사판결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고자 한다. 형사상 확정되는 벌금이야 회사에서 부담을 해줄지 알 수 없으나 막대한 손해배상 비용까지 회사에서 처리가 가능할런지 지켜 보자…

오늘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 미리 한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KTservice 노동조합은 회사의 불합리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였고 되도록이면 1노조에 대한 비판은 상당부분 자제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1노조에 대한 비판이 혹여 노노 갈등으로 비춰짐을 우려했으며 또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최대한 지켜보고 지지하자는 입장이었기에 그러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6월30일 단체협약의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 창사후 복수노조 체제에서 맞는 첫 단체협약을 앞두고 우리 KTservice노동조합도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준비과정중 여러 사안들에 대한 확인중 도저히 한번은 비판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 발견됨에 따라 한번 독 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1노조는 임금협상 합의서나 단체협약 합의서 공개요청을 하면 타사로의 유출을 우려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열람은 가능하나, 공개는 할 수 없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것마저도 존중하고 다가올 단체협약과 관련해 참고 삼고자 고용노동청에 KT서비스남부, 북부에 대한 임금협상 합의서와 단체협약 합의서의 공개를 요청 하였습니다.


임금협상 합의안에 일반직의 급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어떤식으로 해석을 해야 옳은 걸까요? 주는대로 받는 다는 말 일까요? 아니면 대다수 기술직들이 알아서는 안되는 수준의 급여라서 일까요? 오해라고 답변하실수 있겠습니다만, 그 오해를 누가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 1노조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 입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임금협상의 유효기간에 있습니다. 당초 임금협상은 7월1일~다음해 6월30일로 만료되고 만료이전 새로운 임금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1노조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임금협상을 2018년7월1일~2019년12월31일 까지로 1년 6개월 짜리 합의안에 서명 하였습니다. 즉, 올해는 연말까지 임금의 변동이 없다는 말 입니다. 왜 위원장 이하 집행부에서는 조합원의 의견동의 절차도 없이 6개월분의 급여를 동결하는 합의안에 서명한 것일까요? 사실상 2018년7월~12월은 동결하고 2019년 7월 새로운 인상분으로의 급여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라고 보면, 사실상 1노조는 2년분의 급여를 인상없이 처리한 것과 같습니다. 애초 6개월동결분에 대한 위로금의 명목으로 200여 만원을 지급한다고 홍보 하였으나 그 역시도 합의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품질경영 및 경영성과에 대한 격려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7월~12월 까지의 급여가 1인당 월 20만원이 상승했다고 가정 하면 6개월분 120만원에 남,북부 4천명의 직원이 있을시를 가정하면 회사는 이번 협상으로 무려 48억 여원의 지출을 줄인 셈입니다.

분명 밝히지만, 2노조에서는 이 말도 안되는 임금협상안과 관련하여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1노조 조합원중에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빼앗긴 내 권리를 되 찾기 위해서라도, 또한 차후 조합원을 우습게 알고 말도 안되는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일정은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30일 기존 단체협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협상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2노조에서는 고용노동부에 기존의 단체협약을 공개요청 하였으나, 2017년의 단체협약은 부존재 하며, 2015 년 역시도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7년의 단체협약은 기존의 단체협약이 자동연장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015년의 단체협약 에서 복지나 안전부분에 더 추가된 내용이 없다는 얘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5년 역시도 단체협약이 부존재 한다면 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2노조 내부에서도 답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과태료가 부과 되도록 신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담보 같은 것입니다. 왜 신고를 안 한 것인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2019년도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2노조 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사실상 단체교섭권이 1노조에 있는 현실에서 얼마나 받아들여 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2노조에서는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일 뉴스가 KT채용비리 문제로 떠들썩 합니다. 급기야 KT서비스북부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조용조용 소문으로 떠들던 누구누구의 아들, 조카 등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2노조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도 다수 있습니다. 2노조에서 추가로 고발하지 않도록 회사가 스스로 잘 정리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단체교섭도, 임금협상도 결국은 조합원이 결정합니다. 조합원이 다수 일때 교섭노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부당행위 사안들에 대해 차근차근 판단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정말 2노조가 하는 일 없이, 말로만 떠들어서, 믿음이 없어서 가입하지 않는것이 아니라면 이젠 정말 용기내셔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많은 사우여려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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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부당노동행위 기소의견 송치!!

2017년 11월 KT서비스남부 에서는 노조위원장 선거가 있었다. 당시 KT서비스남부 라는 회사는 현재와는 달랐음을 기억할 것이다. 9 to 6 나 기상악화시 작업중단은 생각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을 말이다. 노조위원장 선거 또한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기존의 노동조합을 통해 지명된 선거관리요원은 우리의 후보등록을 사측과 함께 조직적으로 방해 하였고, 전국 각 지점에서도 지사장, 지점장 및 팀장들을 통한 사측의 지배 개입이 이루어져 당시 선거 상황을 더욱 어렵게만 만들었다.

당시 이러한 행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위원장선거는 해보나마나한 싸움이었다. 이에, 우리는 명백히 부당노동행위로 보여지는 건 들을 선별하여 노동청에 고소를 진행 하였다. 물론, 이와는 별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결과 지방노동위원회는 물론, 중앙노동위원회 에서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으나, 이마저도 회사는 불복, 현재 행정재판에 계류중이다.

며칠전 위원장선거 당시 지배개입 의혹으로 고소를 진행했던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다는 답신을 받았다. 총 21명의 피의자중 4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되었다. 물론 이 결과 역시 회사가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명백한 사실이고 반길만 한 결과이나 이는, 한편 애초 노동위원회의 결과와는 사믓, 다르게 느껴진다. 더 나아가, 대전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건외에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결과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버닝썬 사태를 보자면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인해 마약 및 성매매 부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뒷선에 누군지 모를 정계의 인물까지 거론이 되고 있고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의 고소사건을 보자면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명백하게 드러난 인물만 급하게 기소를 하고 다른 인물들에 대해 급하게 마무리 지은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결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조합 하기 좋은 나라가 이런것인가? 힘없는 노동자들이 거대한 사측으로부터 피해를 받아 어렵게 증거 자료들을 모으고 사측의 위법행위를 처벌해달라는 요구를 윗선은 전부 무혐의로 처리하고 힘없는 일반 관리자들만 기소하는것은 결국 고용노동부 역시 노동자의 편이 아니라는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에, 아쉬운 결과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의 노동자를 무시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검찰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전수 재조사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하나. 왕명배 위원장은 이번 결과에대한 선거관리 규정 26조에 의거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당선무효 사안임을 인식하여, 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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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불법파견 직접고용 진정 시작!!

민주노총 중앙본부 기자회견

2019 년 2 월 14일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명령 진정 신청을 (주)KT를 상대로 접수 하였습니다. KTservice 라는 회사가 생긴이래 과거 이런적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언론의 관심은 폭발적 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상적인 KT와의 혼재업무나 지시내역 등이 열거된 상황에서 언론은 경악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현실이 언론이나 대다수 국민이 보기에 엄청난 갑질과, 불법으로 느껴졌기 때문일 것 입니다.

그간 우리는 KT라는 의무감,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 해 왔습니다. 그 의무감,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 한 우리의 처우는 어떠한가요? 2018년도 KT 직원의 평균연봉이 8,000 만원을 넘어 섰습니다. 2018년도 KTservice북부, 남부의 C직 보장연봉은 1,920 만원 이었습니다. 이는, 어디서부터,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분께선 여전히 TV나 언론에 나오시어 Single KT를 외치고 계신것이 현실입니다. Single KT 에 KTservice 가 포함은 되는것일까요? 혹시 혼자만 KT는 아닐까요?

3만여명의 정직원을 줄이고, 그 인원을 고스란히 계열사, 협력사 화 하였다는것. 결국 그것은 그 인원이 업무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었다는것을 KT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받는 급여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계열사, 협력사화 되며 받게 되는 2중, 3중 갑질이 우리에겐 더 아픈일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KT현재 임원이신 사장님을 비롯하여, 그 이하 임원진 및 KT출신의 부장, 차장급 관리자의 KT입장에서의 지시와 명령. 또한 위치하고 있는 각 KT지사 의 직원들의 간섭 및 지시, 영업채널 에서의 지시및 명령등. 2중 3중으로 행해지는 갑질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KTservice에 근무하시는 사장님이하 관리직들이 과연 KTservice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지 스스로 생각해 보실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부당한 처우에 부당하다 외칠 것이고, 직원들의 아픔에 아프다 당당히 말 할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시작입니다! 아무리 노동조합하기 좋은 세상이 왔다고 해도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KTservice 노동조합은 2019년에도 쉼 없이 조합원이하 전직원의 권익을 위하여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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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 : 2019년 2월 14일 오전10시 민주노총 중앙본부 15층에서 불법파견 진정관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하필 그날, 우연이 여러번 겹치게도 KTservice북부 에 근무하시는 관리직 직원분께서 그 아침에, 목요일 평일에, 민주노총15층 기자회견 장소에 친구를 만나고자 오셨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굳이 뭐가 뭐가 의심스럽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KTservice 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써 창피하고 쪽팔렸다고는 감히 말씀 드립니다. 연차는 신청하고 오신건지, 친구분은 잘 만나고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어느부서의 어느 직급의 어떤분인지도 확인해 두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소식지] D-5 불법파견 진정신청 마감!!

2월1일 부터 신청 받아온 (주)KT를 상대로한 불법파견 진정 신청을 2월10일 18시 마감합니다. 이미 많은 사우분들께서 신청해 주셨지만, 길고 긴 싸움에 2차 신청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사우분들의 참여신청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게 준비를 하다보니 왜 불법파견 진정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간략하게 나마 설명하고자 합니다.

불법파견의 정의

불법파견의 사전적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법에서는 파견법에 의해 정해진 32개 업무이외에는 파견의 형식으로 직원을 운영하면 불법이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KTservice 는 KT와의 도급계약 으로 KTservice 내에 현장대리인(지점장,실장,센터장) 을 통해 업무를 조율하거나 지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KT직원과 KTservice 직원이 혼재되어 지시를 받거나 협업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KTservice 직원은 KTservice 관리자의 지시도 받고, KT직원의 지시도 받는 이중파견의 경우가 일상처럼 반복됩니다. 이는 결국 파견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급’ 이라는 형식을 빌려 노동자를 사용하고 그 노동자에대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여타의 노동법상의 책임을 지지않고 비용은 절감하는 악랄한 행위 입니다. 그 결과가 최저시급 수준의 기본급과, 영업은 영업대로 현장CS는 CS대로 KT와 KTservice 의 이중관리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박봉에 마음껏 사용은 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또한 법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도 있습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즉 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이 가장 잘 반영되는곳이 KTservice 입니다. KT내에 C직군이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직군입니다. 그렇다면 KTservice 직원과 KT C 직군은 같은 처우와 동일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현실이 그러했을 까요? 현실은 C직군에 비해 열악한 처우와 C직군 주5일 근무 하느라 C직군 지역까지 KTservice 직원이 처리해야 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이중 지시를 받고 더 열악한 처우를 받고, 스트레스 받아가며 일을 했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열악한 처우라도 다른곳보단 낫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그나마라도 이어져야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현실은 이렇지만 만족하는 분들도 있음을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어도, 생계 때문이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고 나서줘야할 소위 관리직 과 노동조합이 무엇을 했는지는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것일까요? 이제라도 직원들의 더 나은 처우를 위해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불법파견 진정과 관련한 회사나 1노조의 어떠한 협조 요청도 우리는 적극 환영합니다.

아무리 노동조합 하기 좋은 세상이 왔다해도, 소수 노조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합원 이하 집행부도 각자 개인경비 사용해가며, 개인연차 사용해 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심이 진심으로 이해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월14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불법파견 진정신청은 정리 과정이 있어야 함으로 부득이 2월10일 18시에 마감하고자 합니다. 조금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우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소송참여 온라인 신청 : https://goo.gl/forms/RAPiEbGuN2VxcxN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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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인사]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하는가…

어둠은 빛 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은 빛 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 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100 마디의 말 보다 16 마디의 음악이 우리의 진심을 더 잘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KTservcie 노동조합은 2019년에도 주위의 유혹과 불이익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KTservice 직원 모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 년 새해 조합원 및 전 직원 여러분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 . 2 . 2

KTservice 노동조합

[성명서] (주)KT 에 불법파견 진정을 시작하며…

2019년 2월 14일 KTservice남,북부통합 노동조합은 (주)KT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명령 진정을 노동부에 제소합니다. 2015년 7월 ITS 7개 법인을 전신으로 시작된 KTservice 남, 북부는 지난 3년여간 사실상 KT의 지시를 받는, KT의 비용절감정책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음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하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안정적인 고용보장의 효과 라는 대외 이미지 홍보물로 사용된 KTsevice 는 사실상 구조조정 으로의 비용절감과, 현장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비용절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 현실 입니다. 정규직화 되고 대기업이 되었다는 이 회사의 임금은 해마다 정부고시 최저시급 수준의 기본급 만이 책정 되었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산재사고와 관련한 어떠한 수당이나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올해도 별반 다를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작년까진 9월경 임금협상 종료와 함께 소급적용 되던 임금이 올해는 소급이 아닌 전년도 동결로 체결되었고, 2019년의 임금역시 기존 포괄임금제의 폐지와 함께 기본급의 25만원 인상으로 사실상 10만원 내외의 현실적인 임금협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협업” 이라는 단어하에 KT직원들과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본연의 임무만이 아닌, 각 KT지사의 지표에 따라 영업실적이나 고객VOC 업무를 KT직원과 혼재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원청직원과 혼재된 업무가 엄연히 불법임을 알면서도 당연한 양 진행되어온 결과 원청 KT 직원의 평균연봉은 8,000 만원을 넘어갔고, 우리 KT서비스는 죽어라 현장일 하고 영업까지 해서 평균 4,000 만원 수준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누구를 위한 정규직 전환이고, 누구를 위한 고용안정화 일까요? 이에 우리 KTservice 노동조합 에서는 그동안 불법파견의 증거들을 수집하는 작업을 하였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이제 (주)KT를 상대로한 불편파견에 따른 직접고용명령 진정을 시작합니다.

소송에 참여해 주십시요. 현재
KTservice남,북부통합 노동조합 조합원 이라면 자동으로 참여되며, 조합원 이 아니시더라도, 행여 1노조 조합원 이시더라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대차 하청업체인 아사히글라스 직원들도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의 판결은 소송에 참여한 직원에대하여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절대 그러지 않을거라고 확신합니다만, 혹시나 모를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KTsevcie 남부, 북부 가 아니라 (주)KT입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지금, 잠시 받을지 받지 않을지 모를 불이익을 걱정하는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참여 양식을 링크로 첨부합니다. 희망 하시는 분들은 작성하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바꾸고자 나서지 않는다면 바뀌는건 없습니다. 나 와, 내 가족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함께 합시다!!

소송참여 온라인 신청 : https://goo.gl/forms/RAPiEbGuN2VxcxN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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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역시나…

혹시나 했던 1월 급여가 지급되었다. 통상임금의 확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주저리 주저리 설명하던 그 분들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난 12월에 휴일근무수당을 선지급 하고 뭐가 어쩌고 해서 이번달 급여가 이렇다고 썰들을 푸는 모양인데… 다음달은 또 뭐라고 썰을 풀고 넘어가려는지 심히, 몹시도 궁금하다. 그냥 이러다 은근슬쩍 묻히겠거니… 생각들 하신다면 오산이다. 잘 하신 임금협상이라고 얘기하시던 분들의 입장 발표가 시급하다.

여튼, 19년 1월 급여와 관련하여 별다른 코멘트를 다는것이 의미가 없음을 느낀다. 글보다 몸이, 마음이 먼저 체감함으로… 하여 여섯글자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혹시나? 역시나…

하반기 부서성과급(설날보너스) 지급안이 발표되었다. 위 지급안이 일반직이 보는 기술직의 시각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유치하고 졸렬하기 짝이없다. 한마디로 쪽 팔린다. 왜 기술직은 단위가 (만원) 이고 일반직은 (%)인가? 언뜻보면 기술직 평균이 60만원 이고 일반직 평균이 160 만원 인듯 보인다. 사실 그차이도 너무 크다. 200만원대의 평균급여를 받는 기술직 특성상 100 만원의 차이는 급여의 50% 이다. 그 차이도 너무 큰데 심지어는 기본급의 % 로 지급이다. 임금협상안 대로 하자면 G1~G5의 기본급의 하한금액이 1,750,000~2,750,000 원 이니 이번 일반직의 성과급은 2,800,000 ~ 4,400,000 원 되시겠다. 이게 옳은가? 이 회사는 누구를 위한 회사인가? 소위 스텝을 위한 기술직의 착취가 경영목표인가? 임금협상의 주체인 1노조는 누구를 위한 임금협상을 했다는 말인가? 임금협상을 진행한 위원장,사무국장,각지부장 은 기술직의 성과급을 받는지, 일반직 기준의 성과급을 받는지 심히 궁금하다. 억울하다면 공개하시길 부탁드린다.

KTservice 노동조합 창립총회
KT본사지방본부 노동조합 정연용 위원장
박사영 노무사 노동법 강의

지난 1월 20일 KTservice 노동조합 창립총회가 대전 민주노총에서 개최 되었다. 이 자리에는 KT본사지방본부 노동조합 정연용 위원장의 연대발언을 비롯하여, KTservice고문 노무사인 박사영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등 알찬 시간으로 꾸며 졌으며, 진행되고 있는 고소, 고발 사건들의 진행 상황 및 차후 추진할 일정, 조합원의 공개 시점 및 이번 19년도 임금협상안의 공개요구등 많은 토론이 있었다. 2017년9월 KTS좋은일터만들기 운동본부 로 시작한 KTservice 노동조합은 그 동안 참 많은 일 들이 있었고, 많은 일 들이 있을 예정이다. 직원들의 인식속에 회사내 2노조가 존재한다는 이미지의 각인이 큰 효과라고 생각하며 2019년도 끈임없이 전진하고 조합원의 불합리한 처우에 눈 감지 않는 당당한 노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KT그룹내 계열사들의 불법파견 문제가 심상치 않다. 작년 KT스카이라이프 의 불법파견 문제가 소송을 거쳐 직고용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현재 KTCS의 불법파견 고소문제도 진행중이다. KTservice 남부, 북부 도 다를바가 없다. 일상처럼 진행되고 있는 업무의 지시 및 교육들은 따로 사례를 찾지 않더라도 일반화 되어있다. KTservice 노동조합은 그 동안 취합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KT에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 노동조합 설립이전 KTS좋은일터만들기 운동본부 에서는 단체가 아닌 개인의 소송이었지만, 조합이 설립된 지금은 조합 공동의 이름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일상화된 KT의 업무지시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소송이고, 이 소송이 승리했을경우 KT에 직접고용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반드시 해야하는 소송이다. 조합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또 조합에 가입함으로써 KTservice 직원이 아닌 KT의 직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니 많은 응원 및 가입을 부탁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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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서비스노동조합 유선문의 : 남부 최낙규 010-4306-3636

북부 김신재 010-8034-0040

[성명서]극한직업!KT서비스!!

지난 10일 오후 3시 20분경 경남 진주에서 외부 작업중이던 KT서비스남부 부산본부 진주지사 소속 하 모 직원이 감전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양팔에 3도 화상을 입고 얼굴을 다친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9일 MBC PD수첩이 방영된지 채 하루로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발생한 산재 사고이다.

2017~2018년 두 해 동안에만 KT서비스남부 2명, KT서비스북부 3명등 총 5명의 사우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또한 크고 작은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안전모, 전기 검침기 착용하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죽고, 다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형식적인 안전교육, 악천후시 작업에 유의 하라는 안내문자 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이에 우리 KT서비스 노동조합은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위험작업 등에 2인1조 작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인력 충원을 즉시 실시하라!

둘째. KT서비스남부,북부 는 각 지점별 현장인원에 맞는 적정한 작업량으로의 배정을 즉시 시행하라!

셋째. 원청KT는 KT서비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고용노동부는 KT서비스남부, 북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부상당한 사우의 건강과 쾌유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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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아직도 더 참을 일 이 남았는가?

2018 년 12 월 21 일 금요일. KT서비스 남부,북부 의 2018년도 임금협상이 도둑적 으로 합의 되었다. 한마디로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하는 졸속 합의안이며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애초 2017년도 임금협상은 2017년 7월1일 ~ 2018년 6월 30일로 종료되었고, 2018년 7월1일 부터 2018년도 임금협상으로 적용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2018년도 임금협상을 10월에 시작한거 자체가 일단은 전 직원에 대한 기망 이라 보아야 할것이다.
  2. 합의안을 살펴 보면 2018년 7월 ~ 2018년 12 월 까지의 임금은 2017년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019년 1월 부터 시작하는 임급협상은 만료일이 2019년 6월 까지인지, 아니면 2019년 12월 까지인지 아무런 상황설명이 없다. 이역시 전 직원에 대한 기망이다.
  3. 2019년 정부 고시 최저임금은 월 1,745,150 원 이다. 결국 회사와 1노조는 최저임금에서 10만원의 기본급 인상을 위해 3개월을 싸웠다는 말이된다. 회사가 나쁜것인가? 1노조가 나쁜것인가? 혹은 둘 다 나쁜것인가? 합의안에 25만원이 올랐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표현은 쓰지말라. 결국 15만원은 나라에서 올린 것이다. 이 역시 전 직원에 대한 중대한 기망이다.
  4. 회사던 1 노조던 항상 3사 가운데 최고 대우를 약속했었다. 지켜 졌는가? 임금협상의 합의안배포 자료에 타사대비 높은 통상임금이라 설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4. 최근 합의한 SK홈앤서비스 와 비교하면, 이번 SK홈앤서비스 임금협상에서 2018년7월1일 부로 소급적용 하기로한 합의안에는 기본급 196 만원 + 식비 13만원 합계 209 만원의 통상임금에 합의 하였다. 어떠한가? 3사 최고수준은 아니더라도 SK홈앤서비스 보다 4만원이 적거나 16만원이 많으니 만족할 만한 수준일까? 여기엔 함정이 있다. 일단 SK도 통신비를 지급하나, 통상급여 에서는 빠져있다. 통신비 지원은 월정액으로 5만원이다. 통신비를 포함하면 SK홈앤서비스의 기본급여는 214만원이다.

두번째가 핵심인 부분으로 기본급의 차이이다. SK홈앤서비스는 임금협상에서 기본급을 196만원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이를 7월1일 부로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합의 하였다. 반면 우리 KT서비스는 소급은 위로금으로 대체 하였고 기본급 역시 185~205 만원으로 확정 하였다. 왜 이부분이 문제인지 보도록 하겠다. 통상임금에서의 차이가 없더라도 기본급의 차이는 결국, 휴일근무 수당, 초과연장근무수당의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196 만원이라하고 7월1일 자로 소급받는 SK의 기준으로 보면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960,000 – 1,600,000 = 360,000 * 6 = 2,160,000 원의 기본급에 소급이 발생하고 1,960,000(기본급) / 209(월 노동시간) * 1.5(초과근무요율) * 16(월초과근로시간) * 6(소급6개월) 합계 1,350,430 원에 동일한 방식으로 토요일근무시간 1일 8시간 한달 격주근무로 예상 2일 16시간으로 6개월으로 계산하면 동일하게 1,350,430 원의 토요소급금액도 발생하여 총 소급받는 금액은 기존 기본급 하에서 지급하던 금액을 차감하고 2,656,076원이 발생한다. 물론 이 급여상승에 따른 퇴직금의 적립도 상승한다.

이계산식을 기본급 185만원 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보자. 동일한 계산식을 사용하면 1,500,000 의 기본급에 소급이 발생하고 1,274,641 원의 기본초과근무 수당발생, 토요일동일 1,274,641원의 초과근무 수당이 발생하여 기존 기본급 하에서 지급하던 금액을 차감하고 총 소급금액은 총 1,844,498 원이 발생하게 된다. 어떠한가? 같은 통상급여라 하더라도 기본급 10만원의 차이는 8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 잘 된 임금협상인가?

심지어는 이번 협상의 결과 소급도 아닌 위로일시금 으로 남부의 경우 100~200 만원. 북부의 경우 100~240 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다. 따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더라도 회사가 얼마만큼 돈을 절약했는지 단순계산이 가능할것이다. 또한 이 기본급의 차이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급여에서도 시간당 790원의 초과근무 수당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이번에도 역시 직급의 차이만 있을뿐, 근속 기간에 따른 차등은 없다. 회사에 입사하여 열심히, 묵묵히 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력이 쌓임에 따라 대우받는 직원이 되기 위함이다. 우린 어떤 대우를 받는가? 입사한지 5년이 지났던, 입사한지 1개월이 지났던 동일한 대우. 과연 이것이 아래직원을 보살피고, 윗직원을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만한 존재로 만드는 처우인가? 회사를 묵묵히 참고, 견디며 오래 다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꾸준히 제기되어온 이 문제에 대해서도 회사도, 1노조도 아무런 대응이 없이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5. 아직도 더 참을 일 이 남았는가? 통신3사 최고대우를 약속하던 회사는 겨우겨우 SK수준의 기본급도 아닌 통상급의 평균을 맞췄다. 3사최악의 작업환경 이면서 말이다. 노동조합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본사에서, 지점에서 무엇을 위하여 시위를 벌였는가? 이번 임협의 결과 나라에서 올려놓은 최저시급말고 무엇을 더 얼마나 얻어 내었는가?

우리는 올해만 3명의 동료를 잃었고 한 여름엔 포도당 먹어가며, 한겨울엔 꽁꽁 얼어붙은 전봇대에 메달리고 매서운 한풍 맞아가며 맨손으로 광 컨넥터를 조립하고 포설하였다. 직원을 대표한다는 노동조합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정부가 정해주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 해야할 노동자들이 결코 아니다. 또한 회사가 매우 가난한 상태도 아니다. 매해 1조수천억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KT의 엔지니어 인 것이다. KT가 자랑하는 최고수준의 엔지니어 들을 최저수준의 임금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는 것은 곧 직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노동조합의 무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바 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올해보다 낳은 내년을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지금까지 이미 수년간 올해보다 낳은 내년이 될 거라며 기다려온 우리들이다.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더 참을 일 이 남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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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란조끼 운동과 KTS임단협

1.

11월 17일 프랑스에서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다.

정당이나 노조의 배후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SNS를 통해서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11월 17일부터 지금까지 한 달간 토요일마다 노란 형광 조끼를 입은, 30만 명 조금 안되는 시위대가 고속도로진입로를 막거나 파리를 비롯해 시내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처음에는 정부나 언론에서 이 시위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랑곳하지도 않았다.

환경을 보호하려면 유류세를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도시 사람들(대중 교통 수단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사람들)은 노란 조끼 시위대를 이기적인 오염자들의 모임으로 얕봤다. 그러나 시위는 어느새 광범위하게 퍼졌고 ‘마크롱 퇴진’이라는 구호가 전국적으로 들리게 된다. 그제서야 정부와 언론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오직 유류세 인상 때문에 벌인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2.

11월 30일 노란 조끼 시위대는 SNS로 수렴한 요구들의 목록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노숙자가 없는 사회, 집세 인상 제한, 누진 소득세 강화,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유류세 포함모든 간접세 인하, 최저임금 1150유로에서(128만 원) 1300유로로(145만 원) 인상, 남녀 동일 지위 동일 임금, 국민연금 인상,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 높은 월급 상한선을 15000유로로(1675만 원) 고정, 긴축 경제 끝내고조세피난으로 사라지는 공공 수입 되찾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특권 폐지와 임금 인하, 완화된 부유세의 복구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와 같은 요구들을 살펴보면 분노의 근본적인 이유는 단지 유류세의 인상이 아니라 일반화된 부당한 세제다. 유류세의 인상은 시위의 촉매제 역할을 했을 뿐이다. 노숙자, 남녀평등, 난민 등등 여러가지 분야에 관련된 요구가 있지만 노란 조끼 운동의 핵심 주장은 부당한 세제를 개정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 자체에 반대한다기 보다는 세금의 불공정한 분담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부터 지금까지 18개월 동안 경제 성장을 위한 답시고 노동개혁과 친기업정책을 폈지만 일자리가 생기기는커녕 사회는 더욱 더 양극화됐다. 이미 양극화 된 사회에서 엘리트의 혜택을 건드리지 않고 평범한노동자와 소비자에게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면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최저소득층이분노하기 마련이다. 노란 조끼 운동은 그동안 누적된 분노의 폭발을 표출해주는 매개체가 됐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빈곤층과 먼 시골에서 사는 소외계층이 앞장 서서 시위를 시작했으나 은퇴자, 학생, 공무원, 직장인, 농부 등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연대하기 시작했다.

3.

이제 프랑스 정부는 위기 앞에 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마크롱은 1년 반 동안 ‘부자들과 엘리트의 대통령’이라는이미지를 강하게 만들었다. 주로 상위층을 위한 정책 때문이겠지만 마크롱의 오만한 태도도 한 몫 했다.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형용사들은 ‘오만하다’, ‘프랑스인의 현실과 단절돼 있다’, ‘너무 권위적이다’ 등의 순으로 나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란 조끼의 요구에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둥 인기와 상관없이 국가를 위해서 버티겠다는 둥 하면서 노란 조끼 운동의 요구들을 무시했다. 결국 대화의 불통으로 시민들의 분노를 악화시켰다. 12월 1일 시위 이후에는 프랑스 정부가 유류세 인상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아예 폐지할 거라고 다시 발표했으나, 노란 조끼들은 ‘너무 조금, 혹은 너무 늦다’라면서 시위를 계속 하겠다고 답변했다. 6일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21%로 하락했고 총리 또한 지지율이 22%까지 내려갔다.

8일에 4차 시위가 일어났지만 엄청난 숫자의 경찰 파견으로 1일의 3차 시위보다는 규모가 한 단계로 내려왔다. 전국적으로 시위대가 136,000 명으로 집계됐고 89,000 명의 경찰관이 파견됐다. 파리에서는 시위대 10,000 명이 경찰 8,000 명과 마주해야 했다. 파리 시내는 몇 시간 동안 계엄령 아래 있는 도시와 같았다. 그리고10일 저녁, 마침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했다(13분, 시청자 2100 만 명).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일찍 지각하지 못한 것에 사과하고 사회·경제 비상사태를 내리며, 특히 월간 최저임금을 100유로로 올리겠다고 했다. 노란 조끼 입장에서 대통령 측의 태도 변화를 인정했으나 시위를 멈추기에는 너무 부족했다. 부당한 세제를 고치지 않으면 쌓인 분노를 풀기 어려운 모양이다. SNS에서는 다음 토요일도 시위가 진행될 것으로 나왔다.

4.

자, 지금까지 잘난척 하며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을 이야기한 이유를 살펴보자. 현재 KTS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불만들은 결국 임단협의 미합의로 인해 노란조끼 운동의 유류세 인상 반대 시위와 같은 화약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너무 늦어 하나로 막을걸 둘, 셋을 내어주고 막아내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위 3번 까지의 글은 내용이 쉽게 이해되는것 같아 타 사이트에서 인용하였다.

5.

사람이 아픈 상처를 잊는 보편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추억이 아프다면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장소가 아프다면 지름길이라 하더라도 일부러라도 돌아서 가려고 하고…

기억하기 싫고 쳐다도 보고싶지 않은 사진이다. 내가 사망한 “그”와 직접적인 안면은 없지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나”로써 사진만으로도 느껴지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비겁한 변명이지만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 했고 찾아가 볼 엄두도 내지 않았다.

사고이후 5개월이 지난 12월의 사진이다. 이건 대체 뭔가… 사고 이후 달라진 작업 환경은 하나도 없었다. 뻥 뚫렸던 슬레이트 지붕은 또다른 슬레이트 지붕 조각으로 가려져 있었고 전화단자 역시 같은 그 자리에, 사다리 놓고 올라가기도 애매한 그 자리에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다. 이 회사에서 우리들 직원의 존재가 무엇일까? 사망사고 까지난 장소에 작업환경 변화가 전혀 없다는것. 같은 사고가 반복되어도 전혀 이상할게 없다는 것. 작업환경의 개선비용이 직원의 목숨값보다 비싼것일까? 우리는 사고이후 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었다. 노동청에서는 특별근로감독신청 이전 자체조사를 진행했고 위법사항을 인지,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노동청 에서는 어떤 시정조치를 지시했을까? 그 시정조치는 지켜졌을까?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죽음으로서 “그” 가 만들어준 기회조차 우리는 작업환경의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항상 말 로만 떠들었던 “나” 자신에 대해 원망스러웠고, 그 큰 사고에도 조금만큼의 개선도 없었던 회사도 원망스럽다. 소주가 참…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