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로 세뇌당한 우리의 투표지!!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관련 4명의 기소와는 별개로 서울 행정법원 에서도 2017년 KT서비스남부 위원장 선거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특히 이 판결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 까지 대형로펌을 이용해 회사는 막대한 비용을 사용했지만 결국 패 했다. 이에 KT서비스 노동조합은 형사판결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고자 한다. 형사상 확정되는 벌금이야 회사에서 부담을 해줄지 알 수 없으나 막대한 손해배상 비용까지 회사에서 처리가 가능할런지 지켜 보자…

오늘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 미리 한가지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KTservice 노동조합은 회사의 불합리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였고 되도록이면 1노조에 대한 비판은 상당부분 자제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1노조에 대한 비판이 혹여 노노 갈등으로 비춰짐을 우려했으며 또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최대한 지켜보고 지지하자는 입장이었기에 그러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6월30일 단체협약의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 창사후 복수노조 체제에서 맞는 첫 단체협약을 앞두고 우리 KTservice노동조합도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준비과정중 여러 사안들에 대한 확인중 도저히 한번은 비판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 발견됨에 따라 한번 독 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1노조는 임금협상 합의서나 단체협약 합의서 공개요청을 하면 타사로의 유출을 우려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열람은 가능하나, 공개는 할 수 없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것마저도 존중하고 다가올 단체협약과 관련해 참고 삼고자 고용노동청에 KT서비스남부, 북부에 대한 임금협상 합의서와 단체협약 합의서의 공개를 요청 하였습니다.


임금협상 합의안에 일반직의 급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어떤식으로 해석을 해야 옳은 걸까요? 주는대로 받는 다는 말 일까요? 아니면 대다수 기술직들이 알아서는 안되는 수준의 급여라서 일까요? 오해라고 답변하실수 있겠습니다만, 그 오해를 누가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 1노조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 입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임금협상의 유효기간에 있습니다. 당초 임금협상은 7월1일~다음해 6월30일로 만료되고 만료이전 새로운 임금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1노조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임금협상을 2018년7월1일~2019년12월31일 까지로 1년 6개월 짜리 합의안에 서명 하였습니다. 즉, 올해는 연말까지 임금의 변동이 없다는 말 입니다. 왜 위원장 이하 집행부에서는 조합원의 의견동의 절차도 없이 6개월분의 급여를 동결하는 합의안에 서명한 것일까요? 사실상 2018년7월~12월은 동결하고 2019년 7월 새로운 인상분으로의 급여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라고 보면, 사실상 1노조는 2년분의 급여를 인상없이 처리한 것과 같습니다. 애초 6개월동결분에 대한 위로금의 명목으로 200여 만원을 지급한다고 홍보 하였으나 그 역시도 합의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품질경영 및 경영성과에 대한 격려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7월~12월 까지의 급여가 1인당 월 20만원이 상승했다고 가정 하면 6개월분 120만원에 남,북부 4천명의 직원이 있을시를 가정하면 회사는 이번 협상으로 무려 48억 여원의 지출을 줄인 셈입니다.

분명 밝히지만, 2노조에서는 이 말도 안되는 임금협상안과 관련하여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1노조 조합원중에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빼앗긴 내 권리를 되 찾기 위해서라도, 또한 차후 조합원을 우습게 알고 말도 안되는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게 하기위해서라도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일정은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30일 기존 단체협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협상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2노조에서는 고용노동부에 기존의 단체협약을 공개요청 하였으나, 2017년의 단체협약은 부존재 하며, 2015 년 역시도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7년의 단체협약은 기존의 단체협약이 자동연장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015년의 단체협약 에서 복지나 안전부분에 더 추가된 내용이 없다는 얘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5년 역시도 단체협약이 부존재 한다면 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2노조 내부에서도 답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과태료가 부과 되도록 신고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담보 같은 것입니다. 왜 신고를 안 한 것인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2019년도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2노조 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사실상 단체교섭권이 1노조에 있는 현실에서 얼마나 받아들여 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2노조에서는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일 뉴스가 KT채용비리 문제로 떠들썩 합니다. 급기야 KT서비스북부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상황입니다. 조용조용 소문으로 떠들던 누구누구의 아들, 조카 등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2노조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도 다수 있습니다. 2노조에서 추가로 고발하지 않도록 회사가 스스로 잘 정리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단체교섭도, 임금협상도 결국은 조합원이 결정합니다. 조합원이 다수 일때 교섭노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부당행위 사안들에 대해 차근차근 판단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정말 2노조가 하는 일 없이, 말로만 떠들어서, 믿음이 없어서 가입하지 않는것이 아니라면 이젠 정말 용기내셔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많은 사우여려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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