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천천히…그러나 꾸준히…

2020년도 벌써 한달이 지나가는 시점이고 민족최대의 명절이라는 “설”을 맞이 하였습니다.

우리 사우 모든 분들의 큰 복을 기원합니다.

1. 죽창가

지난 2019년 12월 17일, 23일 KT서비스북부, KT서비스북부 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일주일 시차를 두고 체결된 이 단협은 별도 합의서 부분을 제외한 전체 단체협약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전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여러번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음에도 단체협약을 받아 보지 못하였고, 이번에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여 단체협약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단체협약 제30조 [부당공제의 금지]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 호 이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관계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조세, 공과금

2) 노동조합비

3) 건강보험료

4) 국민연금

5) 개인연금

6) 고용보험료

7) 생활안정자금

8) 조합원이 공제를 위임한 사항

9) 기타 노사 간에 합의된 사항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8번 항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주,정차 위반에 대하여 회사는 현재 급여에서 차감하도록 직원들의 동의서(그야말로 동의여야 함에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를 받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조세, 공과금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과태료입니다. 이를 근거로 회사는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0조 8항에 의거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서는 분명 본인에 자발적 의사에 의해 작성 되어야 합니다. 업무중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누가 납부해야 될 까 하는 근본적의문 이전에 그토록 의무인양 강압적으로 서명을 받는 것은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직원의 의무라면 굳이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동의서 서명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공제 하면 되는 것 이지요. 이는 뒤집어 말하자면 아무 의무나 법적근거가 없음으로 그토록 집요하게 서명을 받는 것입니다. 왜 굳이 없어도 되는 30조 8항이 단체협약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이 밝힙니다. 물론 그럴리야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만, 만약 앞으로 동의서 서명을 근거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본인납부 의사도 묻지 않고 자동적으로 급여에서 원천차감을 하더라고 항의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 현재 동의서 서명의 현실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심사숙고 하시 길 바래봅니다. 회사의 미동의 사유서 제출지시에 대하여 우리조합원 일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음도 아울러 공개합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미동의 이유서

1. 단협상에도 과태료를 직원이 내게 하는 규정없음.

2. 업무중 발생한 차량 과태료에 대하여 직원이 본인이 부담하는것은 상식적으로 옳지않음.

3. 과태료 납부가 의무라면 회사가 굳이 동의서에 서명을 받을 이유가 없음. 의무가 아닌 관계로 서명을 받는것으로 판단함.

4. 미동의를 이유로 업무배제는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음.

위 사항 이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고, 또한 담당 노무사의 법적 검토중인 사안으로 노무사 판단후 동의, 미동의여부 통보하겠음.

둘째로. 단체협약 제67조(협정근로자) 1) 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협정근로자로서 쟁의행위에 가담하지 못하며, 자기 본연의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⓵ 업무중단 시 통신서비스 차질로 공중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 수행요원.

가. FM 요원

나. 각 지사 및 지점별 개통/AS 필수 요원.

⓶ 기타 회사와 조합의 협의 결정한 근로자.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조합원에 대하여 해고 등 징계조치를 가할 수 있다.

세상 어느 노동조합 단체협약에서 이런 말 도 안되는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과연 본 적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모든 법은 헌법이 우선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의미 없는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서 근로자를 협박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그 조항을 포함시켜 서명하는 조합은 또 뭔지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 단체협약에서 라도 저 의미 없는 조항의 삭제를 기대합니다.

물론, 이번 단체협약에서 장기근속자의 리플레쉬 휴가나, KT서비스남부 의 건강검진 시 ‘공가’ 사용 등 몇 가지 개선된 부분이 있고 또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수고했음도 칭찬하고 싶은 부분도 있음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2019년 12월 17일 KT서비스북부 에서는 ‘희망통장’ 제도가 전격적으로 폐지 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2016년 이후 입사자들이 근속기간 만5년에 도달하면 5백만원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우리는 이 폐지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통장 제도 시행이후 실제 수급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올해로 5년차가 시작되며 2021년 1월에야 비로소 첫 번째 수급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복지제도가 단 한명의 수급자도 없이 기한전 일방적인 폐지가 과연 어떻게 받아 들여질지 의문입니다. 한번이 어렵지 두 번째 부터는 어렵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회사가 또 다시 어떠한 복지 제도를 만들고 그 수급자격이 발생하기전 또 다시 폐지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는 결과적으로 회사를 불신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2. ICT기업답게 디지털화 된 수급조건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복지제도의 수급조건은 5년이 경과해서 5백만원을 받느냐, 아니면 4년11개월을 근무하고 0 원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0 혹은 1 인 상황에서 직원의 찬반유무와 관계없이 회사와 노조의 일방적인 폐지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그 조건에 포함됬던 직원들이 떠 안게 되었습니다.

3. 회사는 이 계약을 종료함에 있어 1개월에 5만원씩과 약간의 이자?, 기존 퇴사자의 적립금을 더해 63,000 원 꼴로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행위입니다. 회사의 필요에 의해 종료하는 계약이라면 당연히 5,000,000 / 60 개월. 하여 83,000 원으로 계산하여 근속기간에 곱해 지급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4. 당초 이 제도의 홍보당시 회사의 안내로는 입사자 전체가 대상이며 자동가입 이므로 본인이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슬그머니 2018년도 홍보자료에서 만40세 이상 입사자는 제외된다는 문구를 조그맣게 포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아야할 이 제도가 단 한푼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유를 따져 물어도 속 시원히 대답하는 사람도 없으며, 그저 대상이 안되서 못받는다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얼마만큼의 참여가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3가지의 소송을 진행할 까 합니다.

첫 번째로. 단체협약 무효소송입니다. 이미 법원은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무효화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중간정산금에 대한 차액 지급소송입니다. 앞서도 설명하였듯이 이 계약은 5년을 채우고 5백만원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도 못 받느냐의 계약입니다. 바꿔말해 계약 종료의 주체가 직원이 아니고 회사라면 계약종료의 조건으로 5년 만기시의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함이 당연합니다. 이를 해당직원의 찬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말 이 안되는 일입니다. 일례로 비슷한 사례에서 KT직원의 8,304명의 구조조정 당시 조합원의 찬반없이 위원장 독단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직원들의 승소로 전KT노조위원장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와 관련 현 KT서비스북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로. 만40세 이상 입사자들 대한 희망통장 폐지 금액 청구소송입니다. 분명 애초 복지제도 홍보자료에는 없던 내용을 슬그머니 포함하여 40세 이상 입사자들에게 일체의 지급도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우리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각의 소송에 대하여 참여 할 수 있는 링크를 따로 안내하고 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통장 폐지와 관련하여 울분에 찬 한 직원의 편지로 이번 단체협약에 대한 논평을 마무리 할 까 합니다.

“희망통장은 나에게는 희망보다는 자괴감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20년1월23일..2016년이후 입사자에게 노조단체협약에 준하여

19년12월까지 희망통장을 정산하여 월급통장에 지급을 하였다.

나보다 늦게 입사한 옆자리 동료도 40세미만이란 이유로 150여 만원이라는 금액을 통장에 꽂혔다..

이것은 무슨상황이란 말인가 ?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먼저 입사하고 일도 똑같이하는데..누구는 40세미만이라고 하여 회사에서 돈을 주고 난 입사당시 40세이상이라 지급 불가라~

이런 인권차별과 부당한 처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단 말인가 ?

천천히 희망통장을 들여다본다..

16년10월27일 상시공지에 올라온 문서는 이렇다.

‘희망통장’이란?

개 요

2016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직원을 대상으로

종전의 개인연금 제도를 대체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써

5년 동안 근속시 5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

제도 신설 배경 빈번한 이직으로 현장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이직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안정적 인력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희망통장’제도 신설

‘희망통장’ 가입과 지급은?

-시기 : 입사 월 기준

단, 신규 사원의 경우 입사 월부터 소급하여 수습 종료 월에 가입처리

-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 처리

지 급

 시기 : 근속기간이 60개월(5년)에 도달한 월의 익월 25일

※ 휴직하거나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만큼 지급일 연기

 방법 : 급여계좌에 입금처리

 금액 : 500만원 (지급시 근로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됨)

★ 근속기간이 5년에 도달하기 전 “중도 퇴직시 지급액 없음”

 횟수 : 1회

‘희망통장’ 의 적립 방법 및 내역확인은?

적립 방법

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0’원

 회사의 비용으로 1인당 5만원씩 매월 적립

적립 내역 확인

 분기 1회 메일로 개인별 적립 내역 안내

‘희망통장’ 이 점은 꼭 기억하세요.

? ‘희망통장’은 가입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별도의 가입신청 절차없이 자동 가입 처리됩니다.

? 근속기간이 5년이 되기 전에 퇴직해도 ‘희망통장’적립금을 받나요?

=>아닙니다. 중도에 퇴직하시면 지급액이 전혀 없습니다.

? ‘희망통장’은 본인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하나요?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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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용이 바뀌었다.

아무런 공문 하달없이 자체적으로 암암리에 수정하여 2018년4월25일 HR공지에 올려져 있다.

‘희망통장’이란?

개 요

2016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직원을 대상으로 종전의 개인연금 제도를 대체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써

5년 동안 근속시 5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

제도 신설 배경

빈번한 이직으로 현장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이직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안정적 인력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희망통장’제도 신설

수습, 인턴, 단기계약직, 촉탁계약직, 채용 당시 40세 이상인 직원 제외

-중간생략-

위내용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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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개의 파일이 각각 파일명이 다르다. 업로드 한 날짜 또한 다르다.

위내용을 가지고 본사 담당직원과 통화를 하였다.

내용이 바뀐이유와(16년 버전과 18년버전) 나는 희망통장 폐지로인한 정산금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물었다.

답변.

회사에서 정한 17년1월1일부로 변경된 내용으로 적용되어 나는 17년7월에 입사당시 40세 이상이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한다.

2차공지 날짜가 18년4월24인데 17년1월에 각지점에 공문보낸것이 있는가 물었다 ?

답변

중간에 업무를 맡아 문서를 찾아 보고 회신을 주겠다고 하였다.

허나 회신이 없었다. 답답하여 전화를 하니 문서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의문이 있다.

만약 회사 내부에서 정한 17년1월부터 19년12월까지 그기간중 40세 이상으로 입사한 직원은 개인연금혜택도 희망통장혜택도 없는..

그런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것이다.

다른 직원은 연금이던 희망통장이던 둘중하나의 혜택을 받은 셈인데 나는..무어란 말인가 ?

도저히 묵과 할수없다.

또한..본사와 통화한 이후 내용이 다른 두개의 공지사항이 암암리에

글자를 추가하여 똑같게 만들어 놨다.

20년1월3일까지 서로다른 공지사항을 같도록 수정하였다.

공문서 위조한것이다. 불리한 내용이라 수정한것인데..

분명 컴퓨터에는 업데이트 로그가 있고..나또한 사진을 찍어 놓았고 다운받은 파일도 보관중이고 서버에 로그가 있을것인데..

눈가리고 아웅한것인가? 나를..40세이상을 호구로 본듯하다.

난 인권차별과 임금체불로 끝까지 투쟁하여 우리에 권리를 찾을것이다.

차별없는 회사를 만드는 그날까지..사장이 주인이 아닌..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투쟁할 것이다.”

이 절절한 편지 앞에 과연 회사는 어떠한 대답을 내어 놓을지 심히 궁금합니다…

2. 막걸리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조합’ 이라는 것이 그 옛날 우리 기억속에 머리띠 두르고 돌멩이 던지고 쇠파이프 휘두르는 그런 노동조합은 아닙니다. 흔들기전 막걸리처럼 윗물과 아랫물이 따로 놀아서는 온전한 막걸리의 맛을 느낄수 없듯이 노동조합도 그 와 같습니다. 회사는 정해진 법규 내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노동자는 그 법규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매우 조화로운 회사생활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정해진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비용절감이나 이윤만을 쫓다보니 사사건건 노동조합과 부딪치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에 고소한 KT서비스 남부 노동조합위원장 선거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이제야 마무리 되었습니다. 2명의 500 만원 벌금, 한명의 300 만원 벌금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오랜시간을 거치는 동안 직원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져 가고 과연 그 때 그런일 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사는 이 사건이 이 토록 긴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한 것일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기 이전에 정해진 법규를 정확히 지켜서 이런 사건을 만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또 다시 여러건의 고소,고발을 진행해야 하는 우리 조합 입장에서도 이 무의미한 인적, 심적 소모가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회사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합니다.

3. 함께가자 우리 이길을

결국, 노동조합 이라는 것은 조합원의 참여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우리를 위해 싸운다 해도 조합원의 참여와 지지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불평불만 많은 소수의 푸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확보를 위해 많은 소식지 발행과 홍보를 병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들(조합의 가입을 확인한다거나, 또는 기대한 만큼의 바로바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등.)로 참여가 지지부진 하며, 혹은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이유와 함께 탈퇴를 요청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힘에 부쳐 탈퇴를 요청하실 때 옆에서 힘이 되지 드리지 못한것에 대한 뼈져린 후회와 반성, 죄송함을 아울러 함께 전합니다.

우리 조합의 조합원 참여 방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미 작년 명단에 통보된 조합원 이외에 새로이 가입하시는 조합원 분 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비공개된 조합원의 수가 현재 1노조와 대등해졌을 때, 혹은 교섭권을 가져 올 수 있는 과반수가 되었을 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이유들로 가입은 하고 싶으나, 함께 하실 수 없던 직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조합은 불합리함에 눈 감지 않고 천천히…그러나 꾸준히… 가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가야할 이 길에 동지가 되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우리 모든 직원여러분의 새해 큰 복을 기원합니다.

비공개 신규가입 조합원 가입신청 : https://hoy.kr/fPUMw

KTservice노동조합 단체 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cBU1g4

– KTservice 노동조합일동 –

12 댓글

  1. Kts현장직원중에 이런분이..대단하시네요..응원합니다.2노조.

  2. 홍길동

    이번 설성과급관련해서 현장C직급들은 65만원+/-
    본사 본부G직급들은 기본급의평균160%지급(대충300만원넘죠)
    그들이 과연 어떤성과를 냈기에 우리들보다 몇배많은 성과금을받아가는지 궁굼합니다

  3. 내용 멋지네요~
    희망통장 폐지 잘된거 아닌가요?
    반쪽짜리 복지제도에서 이제 전직원이 해당되는 개인연금 제도가 부활! 안없지고 2016년 입사 5년차에 500받고 땡치고 40세 이상 입사자는 영원히 없던 복지 제도가 받을수 있는 장기적인 제도 개선으로도 볼수 있었는데 아닌가 보네요~

    자기 자리에서 본연에 일을 최선를 다하는데 회사가 호구로 본다면 언제든지 그만 두고 다른 회사 알아 봐야 겠습니다.

    1. 그럼 잘 된 폐지인가? 개인연금은 어차피 그전입사자는 다 적용받고 있었는데? 그리고 전체적용 한다고 저런 말도 안되는 계산법으로 해서 손해보는 내가 참아야 하나? 병신이야 뭐야

  4.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분이네요
    개인적인 생각일뿐… 욕은 왜?
    빈그릇 인가보네요~ 본인계산이 옳다는 얘기?
    다르다와 틀리다 구분좀 합시다.

  5. 그리고 내용 대한 댓글을 달믄돼지 댓글에 왜 댓글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의견존중

  6. 아이고 내인생,.. ITS라는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7. 가입했습니다. 현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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