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지만, 새로운 시작!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최종판결문

2017년 치뤄진 KT서비스남부 위원장 선거와 관련한 회사의 지배,개입 부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위 결과와 같이 최종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 증거사안들중 일부 회사에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죄판정도 있었습니다만, 명백히 부당노동행위 임을 인정 받았으며, 회사의 재심청구가 없었음으로 최종 지배,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다시 행정재판까지 거치는 동안 어느덧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넘어가고, 내년 또다시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언제나 노동자는 철저히 “을” 일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난 2년여간의 기간이 무기력하고 무의미 하게 느껴졌음도 아울러 고백합니다.

KT서비스 위원장 선거관리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KT서비스남부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규정 26조 2항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이규정에 의거 같은규정 47조5항은 이의신청이 경과된 이후에도 26조2항과 관련된 판정이 있을경우에는 당선사후에도 당선이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명백히 당선이 무효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행정재판의 판결을 이유로 당선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할까도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임기의 2/3 이상이 지난 지금,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의 고민을 하며, 왕명배 위원장님 스스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 부당노동행위.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는 별도로 개입한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검찰고발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이 역시 지루한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이제 하나씩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기소의견송치로 4명의 관리자를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1명을 무혐의로 2명은 벌금형으로 나머지 1명은 현재 검찰에 계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처리결과

회사는 일체 개입한 바가 없고, 일부 관리자들의 자발적 개입이라고 하였으니 위 관리자들에게 부과된 각 500 만원씩의 벌금의 처리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위 형사벌금과는 별개로 선거당시 사용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 관리자들께 진행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부당노동행위가 회사의 지시나 묵인없이 가능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만, 이 결과로 인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 까지 관리자 개인에게 부과할 지 지켜 보겠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난1월 진주에서 하 모 과장이 작업중 감전으로 양 손목을 절단해야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사건을 정의당 진주시당과 연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처분결과

노동청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형사조정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분명히 우리조합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조합은 형사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현재 알려지기로 하 과장님은 회사와 형사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상이전 2노조의 활동에 대하여 극렬히 반대하시고, 1노조에 열렬히 지지를 보내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1노조 왕명배 위원장님 이하 집행부들께서 적극 나서서 하과장 본인이 피해 본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시도록 회사와의 형사 합의에 있어 노력을 촉구합니다! 우리조합도 최대한 힘 닿는 선에서 끝까지 하 과장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볼 예정입니다.


지난 11월7일 KT서비스북부의 협력업체에서 우리와 같은 일을 하는 직원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사고 발생후 회사는 안전모 미착용을 먼저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길 바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매번 사고발생후 안전모 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업무상 직원들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며 작업 하는것은 아닌지 회사 스스로 먼저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협력업체라고는 하지만, 지역의 구분이 있을뿐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하던 그 세자녀를 둔 50세의 가장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또한 남겨진 어린 세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협력업체라고 한발짝 떨어져서 지켜보기보단 적극적으로 참여, 개입 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조합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4. 김신재 위원장의 자진사퇴와 보궐선거

지난 3월 4일 업무중 김신재 위원장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후 수차례의 위험한 수술을 거쳐 현재 재활병원에서 열심히 재활중입니다. 본인의 조기 복귀에 대한 열망이 매우 컸으며, 재활을 진행했습니다만, 산재보상심의 위원회 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지금, 사실상 연내 복귀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에 위원장 부재상황이 더 길어짐을 우려해 지난 10월30일 자진사퇴를 하게되었습니다. 조합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그 재활기간이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으나 현 조합의 형편상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조합에서는 지난 11월 15일 임기1년의 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 하였습니다. 선거결과 KT서비스북부 구리지사 구리지점 덕소팀의 홍성수 과장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 우리조합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KTservice 노동조합 위원장에 선출된 홍성수 입니다. 먼저, 치루지 않았으면 좋았을 보궐선거가 진행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보궐선거를 진행하면서 사유야 어찌되었던 전임 김신재 위원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나 하는 마음에 긴 시간 괴로워 했음도 말씀드립니다. 김신재 위원장의 사고 이후 지난 8개월여간 집행부 모두 자괴감과 피로감등 많은 심경의 변화로 인해 제대로 된 조합활동이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조합은 즐거운 조합을 지향합니다. 흡사 사내 동호회 와도 같은 즐거운 조합을 지향하며 즐거운 회사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그러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당당히 할 말은 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당장 7월1일자로 새로 채결되었어야할 단체협약이 여전히 진행중이며, 원래대로라면 7월1일자로 새롭게 임금협상도 진행 되었어야 합니다만, 은근슬쩍 1년6개월짜리 임금협상으로 인해 내년1월에야 시작할 임금협상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더 당당히 내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라도 회사를 상대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조합의 확대에 매진하겠습니다. 조합설립이후 지난 1년 감히 적극적으로 함께 하자고 권유하지 못한 이유는, 혹여나 모를 2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서 였습니다. 그러나 1년여가 흐른 지금 별다른 불이익도 없을뿐더러 회사도 더 이상 그러지 않을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많이들 가입해 주시고 다가오는 내후년 임금협상에서는 조합원의 과반 확보로 교섭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을 잘 지원하고 비 올때 옆에서 같이 비 맞을수 있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service노동조합 가입신청 : http://mxc.kr/iCux

KTservice노동조합 단체 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cBU1g4

10 댓글

  1. 누가 써줬는지 참 쓰라는대로 잘 써줬네요… 비선실세가 있었지 김x영인가?

    1. ㅅㅂㅈㄷ

      야 이새꺄 너나 주는데로 처잡숴. 너는 이월급이 합당하냐? 병신 같은게 아주 지랄해데네.

      1. 아무리 비공방이라도 욕은하지 맙시다.
        인성하고는…쯧.

  2. KT서비스 노조는 위원장 선거를 공표하구 입후보자가 3명임에도 불구하구 선거당일 당선자를 왜 발표를 안하시는건가요? 투표인원이 몇명이며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공개하고 당선자를 발표하는게 원칙아닌가요? 기본좀 지키시죠.

    1. goodjobkts

      조합원들께는 각 후보별 득표수 공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kt기사들이 파업하면 나라 발칵뒤집힐텐데..
    아닌가요?

    1. 굳이 파업을 하지 않더라도 액션만 취해도 뒤집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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