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D-5 불법파견 진정신청 마감!!

2월1일 부터 신청 받아온 (주)KT를 상대로한 불법파견 진정 신청을 2월10일 18시 마감합니다. 이미 많은 사우분들께서 신청해 주셨지만, 길고 긴 싸움에 2차 신청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사우분들의 참여신청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게 준비를 하다보니 왜 불법파견 진정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간략하게 나마 설명하고자 합니다.

불법파견의 정의

불법파견의 사전적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법에서는 파견법에 의해 정해진 32개 업무이외에는 파견의 형식으로 직원을 운영하면 불법이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KTservice 는 KT와의 도급계약 으로 KTservice 내에 현장대리인(지점장,실장,센터장) 을 통해 업무를 조율하거나 지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KT직원과 KTservice 직원이 혼재되어 지시를 받거나 협업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KTservice 직원은 KTservice 관리자의 지시도 받고, KT직원의 지시도 받는 이중파견의 경우가 일상처럼 반복됩니다. 이는 결국 파견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급’ 이라는 형식을 빌려 노동자를 사용하고 그 노동자에대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여타의 노동법상의 책임을 지지않고 비용은 절감하는 악랄한 행위 입니다. 그 결과가 최저시급 수준의 기본급과, 영업은 영업대로 현장CS는 CS대로 KT와 KTservice 의 이중관리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박봉에 마음껏 사용은 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또한 법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도 있습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즉 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이 가장 잘 반영되는곳이 KTservice 입니다. KT내에 C직군이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직군입니다. 그렇다면 KTservice 직원과 KT C 직군은 같은 처우와 동일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현실이 그러했을 까요? 현실은 C직군에 비해 열악한 처우와 C직군 주5일 근무 하느라 C직군 지역까지 KTservice 직원이 처리해야 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왜 우리는 이중 지시를 받고 더 열악한 처우를 받고, 스트레스 받아가며 일을 했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열악한 처우라도 다른곳보단 낫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그나마라도 이어져야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현실은 이렇지만 만족하는 분들도 있음을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어도, 생계 때문이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고 나서줘야할 소위 관리직 과 노동조합이 무엇을 했는지는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것일까요? 이제라도 직원들의 더 나은 처우를 위해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불법파견 진정과 관련한 회사나 1노조의 어떠한 협조 요청도 우리는 적극 환영합니다.

아무리 노동조합 하기 좋은 세상이 왔다해도, 소수 노조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합원 이하 집행부도 각자 개인경비 사용해가며, 개인연차 사용해 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심이 진심으로 이해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월14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불법파견 진정신청은 정리 과정이 있어야 함으로 부득이 2월10일 18시에 마감하고자 합니다. 조금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우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소송참여 온라인 신청 : https://goo.gl/forms/RAPiEbGuN2VxcxNS2

KTservice 노동조합 온라인 가입신청 : http://mxc.kr/iCux

KTservice 노동조합 온라인 익명 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cBU1g4

10 댓글

  1. 다들 참여하세요
    하지만 한가지만 알고 갑시다
    KT C직군이 왜 없어지나요
    동일 노동은 이제 앖습니다 따라서
    의미가 없에요

    1. 동일노동이 있다가 없어진거 자체가 강력한 증거 아닌가요?

  2. 퇴사자입니다.. 현장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여기저기 지원다니다가
    퇴사 했습니다.더이상 문자 보네지 마세요
    울화통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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